728x90 반응형 정부81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 작년 한 해 가계 대출이 무섭게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 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당연히 정부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작년 말 공개된 스트레스 DSR 제도도 대책의 일부입니다. 1. 스트레스 DSR, 그게 뭔데? 1) DSR이 뭐더라?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의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대출 규제를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현재 국민 누구나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40%의 DSR 제한을 받습니다. 1년에 4천만 원을 벌면 1년 동안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2) 스트레스 DS.. 2024. 2. 20.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심화 (feat. 의료계 총파업 예고) 해묵은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논란 당시 의료계와 타협을 선택했던 정부도 이번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방 및 필수 의료 붕괴, 의대 증원으로 해결?! 1) 2천 명 파격 증원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당장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최소 5년간 유지해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 의사 수 부족 심각해 정부는 의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해 하루빨리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2024. 2. 16. 주가 급등한 현대차와 기아의 배경 (feat. 실적 및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 최근 양사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성능 조작 논란, 테슬라 실적 부진을 비롯해, 견조한 실적과 수익성,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호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 현대차 및 기아, 나란히 주가 급등 1) 현대차, 52주 만에 주가 최고 현대차 주가는 지난 1월 말부터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특히 2월 들어 3 거래일 동안 주가가 22.3% 오르며 지난 5일 23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5조 1,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것입니다. 2) 인도에 상장한다며 현대차 인도 법인.. 2024. 2. 9. 미국이 반대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최근 몇 년 새 구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1. 플랫폼법이 뭐야 1) 규제 기업 지정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특정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매출, 시장 점유율 등의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배적 사업자를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2) 불공정행위 제한 지배적 사업자는 총.. 2024. 2. 4.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점의 해결책 (feat.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을 약속했고, 금융투자세 폐지, 공매도 개혁 등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해 증시 부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1.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1) 어떤 정책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세부 내용은 ① 상장사의 규모나 업종별로 주요 투자 지표(PBR 등)를 비교 공시 ②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③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PBR(Price-to-.. 2024. 2. 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