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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청산 명령에 계속되는 중국 부동산 위기 (feat. 채무불이행) 중국 부동산 위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이하 디폴트) 선언으로 시작된 중국 부동산 위기는 컨트리가든 디폴트, 중즈그룹 파산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며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29일 홍콩 법원이 헝다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른 위기를 맞습니다. 1. 홍콩 법원, 헝다 청산 명령 1) 헝다 청산 명령 홍콩 법원이 29일 헝다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산 명령은 해산 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가리키며, 절차는 법원이 감독합니다. 2) 헝다의 빚은 얼마나 되는데 헝다그룹은 한때 중국 2위까지..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feat. 모든 업종에서 적용)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편, 여러 기업은 모호한 규정과 방대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혼란이 예상됩니다. 1. 중대재해법 유예가 끝난다고? 1) 중대재해법이 뭐야? 2022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가 사고가 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는 겁니다. 2) 그동안 유예된 이유는 그러나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 2024. 1. 28.
부동산 PF의 역습 (feat. 금융 흔드는 건설과 금리 인하 시기) 1. 숨죽인 PF부실, 韓경제 또 다른 뇌관 https://bit.ly/48GHUua [부동산PF의 역습①] 숨죽인 PF부실…韓경제 또 다른 뇌관 부동산 PF 연체율 9월 말 기준 2.42%…“부실 제거 시급”건설사 신용등급 전망 줄줄이 ‘먹구름’“내년 금융산업, 저성장 기조·고금리 장기화로 업황 둔화 예상”고금리 장기화 속 부동산 프로 www.ebn.co.kr 2. PF리스크 최대 변수, 금리 인하 시기는 https://bit.ly/3vJigpU [부동산PF의 역습②] PF리스크 최대 변수…금리 인하 시기는 노른자 땅 강남 고급 오피스텔 PF도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안美 연준 FOMC 기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말이나 하반기 유력금리인하만 기다릴수 없어…‘시장 원칙’에 정리 사업장 증가 전망고금리 www.. 2024. 1. 22.
투자 전폭 지원하는 정부, 증시 살아날 수 있을까? (feat. 국내 증권시장의 전망)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작년 12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의 완화 등을 발표한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 혁파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올 2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에 이어 추가 정책을 내놨는데요.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투자 막는 세금 저리 가 1) 금투세 없애고 지난 17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큰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증권 시장 진입을 망설인다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다음 달 금투세 폐지 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 2024. 1. 22.
대한민국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feat. 윤석열 정부의 계획)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 따른 민생 불안 해소를 우선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포부가 보입니다. 1. 물가, 서민 생활 안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 2% 조기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간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도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 예산을 전년보다 1.8조 원 늘렸습니다. 주요 식품 원자재의 할당 관세를 인하하고, 올 상반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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