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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노리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feat. 정부의 특단 조치)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며 작년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 합계출산율.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170만 명인 북한보다도 적었죠.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1. 고대 스파르타처럼 사라질지 모른다고?1) 인구 국가비상사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로 멸망한 그리스 고대 도시인 스파르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2)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관.. 2024. 6. 24.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거란 시그널 (feat. 드림하우스를 구입하는 방법) 1.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거란 시그널전셋값 상승은 매매가에 영향을 미쳐요. 전세가 이렇게 비싸면 차라리 그냥 집을 사고 말지, 라면서 매수세로 돌아서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눈여겨보던 집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앱을 켜보니 호가가 1억이 올랐더라고요. 불과 반년 사이에 '눈여겨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1억 가까이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전셋값 상승입니다. 서울이 공급부족을 향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전망 역시 가장 높고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 메인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는 더 높게 치솟을 것 같아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복병으로 떠올랐거든요. 지난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딱 봐도 비싼.. 2024. 6. 19.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로 물 건너 간 제4이통사 (feat. 독과점)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 원에 5G용 28GHz 주파수를 낙찰받으며 제4이동통신사(이통사) 설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깨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5개월 만에 제4이통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파수(frequency)란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주로 헤르츠(Hz)를 씁니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고주파 대역이 필요한데요. LTE는 800MHz 대역을, 5G 서비스는 3.5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1.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자격 박탈1) 제4이통사 자격 박탈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주파수 할당대상법.. 2024. 6. 19.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국내 건설업계 아프리카 진출 현황 지난 6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일 간 열렸습니다. 본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가하는 최초의 대 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면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였는데요. 각국 정상, 장•차관,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조약•협정 12건, MOU 35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건설사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금주 인사이트에서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인프라 포럼으로 가시화된 K-건설의 아프리카 진출과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대응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요 내용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석하고, 25개국의 정상급 대표가 참석했는.. 2024. 6. 18.
100억 원대, 횡령 사고 벌어진 우리은행 (feat. 거액의 배임) 최근 금융권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과다 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농협은행에서도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우리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고1) 100억 원대 횡령 발생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의 한 대리급 직원이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단기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건데요. 범행을 이어오던 중 최근 해외 선물과 가상자산 투자에서 크게 손실을 봤고, 이에 대출 상환이 힘들어지면서 내부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2) 회수는 힘들 듯우리은행에서는 횡령금 회수를 위해 특별검사팀을 급파했지만, 횡령금 회수는 어려울.. 2024. 6. 17.
강남 집값과 종부세의 관계 (feat.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이름, 바로 종부세입니다 1. 종부세가 뭐였지?많이 들어는 봤는데 헷갈린다면 손. 종부세의 정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할 부동산 세금 3 총사가 있어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입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집 팔 때 이익 나면 내는 양도세, 집을 갖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입니다.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해요. 즉, 집을 갖고 있다면 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 재산세는 '집 있으면 무조건 내는 것', 종부세는 '부자면 내는 것'이에요. 그동안 "재산세도 내는데 종부세는 왜 또 내냐."라며 이중과세 목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폐지 얘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이게 도입한 이유와 다르.. 2024. 6. 16.
대만의 제14대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feat. 광산촌의 한 소년)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대만 북쪽 해안 광산촌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소년은 광부였던 아버지를 만 1세가 채 되지 않아 사고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5남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의사가 됩니다. 의술에 전념하고 있던 37세의 청년은 1996년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만 최초로 국민들이 총통과 부총통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시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미사일 실험을 한 겁니다. 대만 유권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은 이때부터 의사가운을 벗고 자신의 고향 대만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난 2024년. 청년은 미중갈등의 최전선 대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난 20일 대만의 .. 2024. 6. 10.
세계 15위 산유국을 노리는 한국 (feat. 동해안에 최대 140억 배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동해안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양의 자원이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니. 곧 ‘우리나라도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1. 갑자기 석유라니, 무슨 이야기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포항 인근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난해 2월 미국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 2024. 6. 9.
세기의 재산분할 이야기 (feat.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대한민국 언론을 집중시킨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4조 110억 원으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그룹 총수 재산의 35%를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금액은 국내 재산분할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665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2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이 판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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