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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폭 지원하는 정부, 증시 살아날 수 있을까? (feat. 국내 증권시장의 전망)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작년 12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의 완화 등을 발표한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 혁파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올 2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에 이어 추가 정책을 내놨는데요.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투자 막는 세금 저리 가 1) 금투세 없애고 지난 17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큰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증권 시장 진입을 망설인다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다음 달 금투세 폐지 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 2024. 1. 22.
대한민국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feat. 윤석열 정부의 계획)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 따른 민생 불안 해소를 우선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포부가 보입니다. 1. 물가, 서민 생활 안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 2% 조기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간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도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 예산을 전년보다 1.8조 원 늘렸습니다. 주요 식품 원자재의 할당 관세를 인하하고, 올 상반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 2024. 1. 18.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만이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1) 공정한 보험료의 시작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선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 2024. 1. 15.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총 정리 (feat. 최근 상황, 부도 위기 및 자구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영그룹의 자구계획과 현 상황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태영건설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악화와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장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른 건설사들의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태영건설 기업소개: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 및 매출액 1) 태영건설 시공능력순위와 주택 브랜드 태영건설은 2023년도 시공능력순위 16위의 종합건설사로, ‘데시앙’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약 2조이며, 매출의 97%는 건설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 태영그룹 지배구조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태영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4. 1. 13.
2024년 분야별 변화되는 지원 제도 총정리 (feat. 출산, 금융, 부동산 및 고용)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 금융, 부동산 및 자영업자 지원 관련 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육아 및 출산의 지원 정책 1) 6+6 부모육아휴직제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2) 부모급여 확대 육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확대됩니다. 1살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살 아이를 둔 부모는 작년보다 30만 원 오른 월 100만 원을, 1살 아이 부모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출산가구는 주택 우선 공..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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