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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이 다시 확대된 2025 예산안 지침 발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중점 투자 분야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지원,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 및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입니다. 1. 주목할 지점은? 1) R&D 예산 확대 가장 주목할 지점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입니다. 올해 2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14.7%) 가량 삭감됐던 R&D 예산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기초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저해한다는 과학기술계 반발을 의식한 듯 보입니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되는 연구는 손을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2) 약자 지.. 2024. 3. 28.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추진 오랫동안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는 괴리가 컸습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리하게 조세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는 반대가 치열하게 부딪혀 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1. 공시가격, 원래는 어땠는데? 1) 공시가격이 왜 중요해? 매년 정부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적정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 2024. 3. 27.
한국 기업이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경향 (feat.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최근 상장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동종 기업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지분 및 소유 구조를 가진 가족 소유 대기업의 지배력,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보유, 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충실의무 부재, 소액 투자자의 인수 관련 태그얼롱 권리 부재로 인한 소수 주주들의 취약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0.2% 하락한 반면, 일본 닛케이는 같은 기간 17.5%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비슷.. 2024. 3. 26.
알차게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청년문화정책 3가지 (feat. 청년문화여가비지원)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청년문화정책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문화정책 3가지는 청년문화여가비지원, 근로자휴가지원 및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문화여가비 지원 올해 정부는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화비 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설되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1)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설 정부가 만 19세(2005년생) 청년들의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6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발레,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2024. 3. 24.
통신사 옮기면 지원금을 지급 (feat. 전환지원금 제도)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인데요. 전 국민의 셋 중 한 명은 한 달에 통신비로 8만 원 넘게 낸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급증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환지원금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전환지원금 지급 시작 1) 통신사 옮기면 지원금을? 지난 16일부터 통신사를 옮기면 기존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 지급 허용 고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원금이란 약정을 통해 단말기 대금(출고가)을 일시에 할인받는 제도로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휴대폰 단말기 기기 값 할인액입니다. 2) 전환지원금이 뭐길래 고객이 통신사를 바꿀 땐 보통 위약금.. 2024. 3. 22.
공연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암표 근절 (feat. 매크로 프로그램)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에서 암표 문제 빠지지 않고 함께해 왔습니다. 하루 이틀 간의 문제도 아니죠.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의 등장과 함께 암표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암표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1) 암표 거래 사례 최근 거래되는 암표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10월, 가수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최고 55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티켓의 정가는 16만 5천 원이었지만 좋은 좌석의 암표 가격은 수십 배였습니다. 2) 사기 사건 벌어지기도 매크로를 이용해 암표를 판매하는 범죄 조직까지 .. 2024. 3. 22.
거세지는 중국 플랫폼 습격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무서운 성장세를 자랑합니다. G마켓, 11번가 등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플랫폼의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중국 온라인 플랫폼, 불거진 문제는? 1)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며 피해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습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2) 판매 금지 상품, 버젓이 유통? 짝퉁이나 불량 제품을 팔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나 석궁과 같은 무기류 파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중금속이 기.. 2024. 3. 17.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정부 적극 지원 발표 (feat. 고금리와 경기 침체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전기차 시장은 수요 둔화에 빠졌습니다. 배터리 관련 기업도 울상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올해 들어 평균 11% 내리는 등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배터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1.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1) 배터리 개발 지원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유망 배터리 개발 사업에 총 1,17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을 비롯해 여러 배터리 소재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2024. 3. 14.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feat.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작년 10월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 등 핵심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연금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1. 국민연금, 드디어 개혁? 1) 이번 안은?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1안, 보험료율만 올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2안입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 연금기금(연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현재 달에 받는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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